숲과 공장 사이: 버섯은 왜 자기 법을 원하는가

10월 4일 양양 공판에서 1등품 송이 350g이 ㎏당 171만 1,700원에 팔렸습니다. 나흘 전 1등품은 162만 3,700원이었고, 지역 언론은 두 가격을 모두 역대 최고가라고 보도했습니다. 전국 집계를 보면 까닭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월 23일 공판까지 산림조합이 올해 판 송이는 1만 7,420㎏으로, 지난해 같은 날까지의 11만 461㎏에 견줘 Ag Digest 계산으로 15.8%입니다. ㎏당 평균 가격은 두 배 가까이 됩니다.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경북입니다. 최근 세 시즌 연속 전국 1위였던 영덕은 1년 전 1만 4,743㎏에서 올해 2,008㎏으로 줄어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청송은 6,597㎏에서 221㎏, 봉화는 3,354㎏에서 111㎏이었습니다. 강원에서는 양양이 3분의 1가량 줄었고 강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송이는 기르는 버섯이 아니라 채취하는 버섯입니다. 살아 있는 소나무 뿌리에 붙어 살고, 송이를 관할하는 산림청은 새 숲에 송이를 앉히는 기존 방법이 8년 넘게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인이 먹는 버섯 대부분은 정반대입니다. 느타리와 새송이, 팽이는 실내에서 톱밥과 쌀겨, 수입 면실박·대두박·옥배아박으로 키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을 특용작물로 집계하며, 2024년 2,053농가가 15만 2,671톤을 생산했습니다.

한국의 버섯은 수십 년 동안 자기 법 없이 숲과 농장 사이에 머물러 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올라 있는 법률안 두 건이 그 법을 만들려 합니다. 법안들은 버섯 시장이 1조 원을 넘고 국내 생산액이 7,300억 원 안팎이라고 적었습니다. 올가을의 질문은 법이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은 바꿀 수 없느냐입니다.

법안이 바꾸려는 것

두 법률안은 상당 부분 겹칩니다. 둘 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고, 버섯이 자라는 바탕인 배지의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합니다. 둘 다 공공 급식에서 지역 버섯을 우선 쓰게 할 수 있는데, 김선교 의원안은 학교급식을, 이병진 의원안은 군부대를 명시했습니다. 김선교 의원안은 여기에 배지 제조·수입업자의 품질검사, 유해 배지의 판매 금지, 오염 배지 폐기를 더했습니다.

생산자들이 법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곳이 배지입니다. 김선교 의원안은 제안이유에서 버섯배지와 재배 후 배지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농가에 처리 비용 부담이 생긴다고 적고, 원산지 표시 기준의 불명확성과 농지법상 규제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문은 폐기물의 정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정의를 바꾸는 쪽은 이병진 의원안입니다. 장관이 고시하는 유해 성분 기준을 충족하는 수확 후 배지는 「폐기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보지 않고, 퇴비·사료·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처리 비용은 톤당 20만 원 안팎이라고 한국농어민신문이 1월에 보도했지만, 공식 수치는 찾지 못했습니다.

수출 작물에는 품질 규칙이 중요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검체로 확인된 17개 주의 리스테리아 감염 36건을 한국 업체 한 곳의 팽이버섯과 연결했고, 4명이 숨졌습니다. 기대는 식탁 너머에도 닿아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안은 비건 식품과 대체식품을 언급했고, 9월 농촌진흥청은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과 스티로폼 같은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신할 버섯 균사체 소재를 산업화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2013년 법률안도 배지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고 적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생산자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어떤 법도 되돌릴 수 없는 것

송이는 어떤 법안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산림청 잠정 집계로 2025년 3월 산불은 경북과 경남, 울산에서 약 10만 4,000ha를 태웠고, 영덕과 청송은 특별재생지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덕은 산불 뒤인 2025년 시즌에 1만 7,989㎏을 팔아 2024년 1만 5,931㎏보다 많았습니다. 올해의 급감은 여름과 함께 왔고, 지역 언론은 가을까지 이어진 폭염과 가뭄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산림조합 공판표는 무게와 가격을 적을 뿐 원인은 적지 않습니다.

재선충병은 더 느리게 다가오는 위협입니다. 산림청은 2026년 5월까지 1년 동안 전국 166개 시·군·구에서 감염 고사목 177만 그루를 집계했습니다. 1년 전 149만 그루, 그 1년 전 90만 그루에서 늘어난 수치입니다. 치료약이 없어 감염된 나무는 죽습니다.

산림청의 대답은 흙 속에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과 송이균을 접종한 소나무 묘목을 대량생산해 산불 피해 송이산에 공급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기존 감염묘 방식은 양묘부터 활착까지 8년 넘게 걸리고 살아남는 묘목도 적기 때문입니다.

현장 노트: 지켜볼 것

• 소위원회. 두 법률안은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있고, 같은 주제의 법안은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폐기물'이라는 말. 수확 후 배지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서 빼는 조항은 이병진 의원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환경 부처가 목소리를 낼 곳은 이 조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농해수위 소관 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표고 포장. 산림청은 올해부터 표고 품종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 내년 9월의 공판. 산림조합중앙회는 날마다 시·군별 송이 공판 현황을 올립니다. 올해 강원은 버텼고 경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법은 배지를 정의하고, 계획에 예산을 대고,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탄 산에 살아 있는 소나무를 되돌려 놓지는 못합니다. 방에서 키우는 작물과 나무 밑에서 캐는 작물을 법 하나로 담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에 버섯산업이 둘이라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