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책임 전가’ 논란에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 ‘X’에 글을 올려 “칭찬 삼아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 준 것’임을 밝힌 것”이라며 책임 전가 의혹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대통령은 수도권의 투기용 불법농지 실태 조사를 지시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법률상 의무임에도 수십 년간 방치된 전국 농지조사를 이번 기회에 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통령이 직접 전국 농지 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일대의 투기 농지 실태 조사를 지시한 것은 자신이지만, 송미령 장관의 제안으로 조사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농지 조사는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 할 농업개혁의 핵심이고, 수십 년간 방치된 조사를 한꺼번에 하자는 훌륭한 제안을 한 사람이 (송미령) 장관”이라며 “농지 조사는 잘못된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조치”라고 강조했다.
책임 소재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공개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 제안자가 따로 있다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책임 전가’로 비판한 언론을 향해 “사실 왜곡”이라며 “공개된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 윤리를 가지고 쓴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며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른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이유를 설명하는 발언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원래 저는 수도권 인근의 투기 목적 농지 상황,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서 샀는데 농사를 안 짓고 딴 데 쓰는 것을 파악해 보자는 것이었는데, 장관님께서 ‘하는 김에 (전수조사가) 법률상 의무인데 수십 년 동안 안 한 게 있으니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해서 한 것이지,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이 잘못되자 이제 송 장관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송미령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경위를 설명했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송 장관은 ‘농지조사, 농정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길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농지 관리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라고 말씀하셨고,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 개선 필요성을 보고드린 바 있다”며 “농지 전체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5월 국무회의에서 조사 계획과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