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해 인건비 지원방안 검토 지시
산불 피해목 제거에 재정 지원·공공일자리 확대
재선충병 감염목도 예산 투입해 신속 제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노동력이 농업 현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임금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산불 피해목 제거에 신속히 재정을 투입해 생산적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제거에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업 노동력 확보와 산림재해 대응 문제를 잇달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농업인들과 만난 사실을 소개하며 농업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농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비교우위 산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 국가 존속을 보장하는 안보산업으로 볼 거냐”라고 반문하며 농업 인력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내국인이 농업 분야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업 현장에 국내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임금 지원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농업 현장의 하루 인건비가 10만~12만원 수준인지 확인한 뒤, 월 5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된다면 국내 노동자들이 농업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예로 들었다. 다만 월 500만원은 확정된 지원액이 아니라 적정 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가정적 수치다.
그는 “얼마 정도를 지급하면 노동자들이 농업 노동을 감수할지 수요 조사와 공급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된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관련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송 장관은 “농업인들이 경영비 가운데 인건비 부담을 크게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품목별 인력 수요 등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을철 산불 예방과 피해지역 복구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보고하면서 농식품부·농촌진흥청과 협력해 가을 농작물 수확 직후부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확대하고, 산림 인접 지역의 화목보일러 점검과 산불 감시·초기 진화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산불 피해가 크게 줄어든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산불 피해목 제거와 복구 작업이 예산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산불 피해목을 제거하는 데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지 물으며 해당 작업을 공공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재정 지원을 서둘러 피해목 제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산적 공공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개발해 달라는 주문이다.
산림청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지역은 면적 기준 약 85%를 자연복원하고, 나머지 15%는 조림을 통해 복원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피해목 제거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복구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지원방식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문제도 거론됐다. 국무회의 생중계를 지켜보던 한 시청자가 재선충병 확산 방지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는 댓글을 남기자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 대책을 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목을 제거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 감염목 제거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 청장은 예방주사와 감염목 제거 등 기존 방제사업을 설명하고, 위성 등을 활용한 산림 감시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감염목을 조기에 제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를 시청하는 국민들에게도 정책 제안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대책을 요청한 시청자 댓글이 실제 국무회의 논의로 이어진 만큼 국민들의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