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힘겨워하는 농민들이 가격대책, 그리고 농민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는 방향으로의 ‘농협개혁’을 촉구하고자 농협중앙회 앞에 농산물을 쌓고 천막을 차렸다. 농산물을 쌓는다고 그 옆을 지나가는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 것도 아니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상황도 없었다. 농협 앞을 봉쇄한 것도 아니다. 농협에 쓴소리했다는 이유로 집회도, 농산물 적치도 막겠다는 농협에 농민들의 분노가 다시금 폭발했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의 최근 조치를 규탄하고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윤일권, 전농)·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영재, 쌀협회)는 20일 전국농민대회 사전대회 중 하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촉구! 농협개혁 쟁취!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엔 농협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농축협 노동자들의 연대체인 농협노동자연대도 함께했다.
집회 초반, 농민가를 제창하던 중 농협에 분노하던 한 농민이 바닥에 쌓아놓은 대파를 한 움큼 집어 땅바닥에 던졌다. 10kg 한 단에 7000원까지 하락한 대파였다. 열 단을 판다고 해도 7만원에 그친다. 대파 다듬는 사람에게 주는 품값이 10만원을 넘으니, 품값 주면 남는 돈이 없다. 농약값 등 각종 생산비는 날이 갈수록 오른다. 대회 참가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통탄하며, 농협이 이제야말로 농민을 위해 최소한의 가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들은 이와 함께 △지난 5월 농협조직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농협금융지주 산하 NH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선임한 건 △전농이 지난 13일부터 농협중앙회 앞에서 시작한 농협개혁 촉구 천막농성 및 농산물 적치 투쟁에 농협중앙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법)에 집회·적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건 등을 규탄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시, 농협중앙회는 전농에 손해배상 금액 5000만원을 청구할 상황이다.
윤일권 전농 의장은 농협의 주인이 농민임에도 농협이 ‘주인’의 집회 권리마저 침해하는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 윤 의장은 농민이 주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도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농협 감사위원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선제 쟁취가 끝이 아니다. 농협을 경제사업이 중심되는 조직으로, 농민조합원이 주인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전북 익산에서 온 김영재 쌀협회 회장은 계속되는 가을장마로 콩 수확을 못 하고 있는 농가들, 양파를 심어야 하는데 못 심고 있는 농가들, 들불처럼 번지는 질병인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로 인한 출하정지로 고통받는 방울토마토 농가들, 그리고 조사료를 못 구해서 애가 타는데 소들에게 치명적인 럼피스킨병까지 창궐하니 더더욱 힘든 한우농가들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김영재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농민과 같이 해야 할 농협, ‘농민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농심천심)’이라며 범국민 캠페인을 벌이는 농협중앙회는 농민들이 농성을 전개하며 이 추위에 몸부림치건만 농민 손 잡고 위로를 전하긴 커녕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건물을 봉쇄해서 농민 출입을 막겠다고 한다”며 “그동안 ‘그들만의 리그’로 타락해 온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투쟁에서부터 농협개혁 투쟁은 시작됐다. 앞으로 농협 본연의 임무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민 실익을 보장하는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투쟁의 불길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자”고 주장했다.
김용빈 전농 강원도연맹 의장은 농협법 개정안에 담긴 ‘농협 감사위원회 독립’ 과제가 왜 필요한지 역설했다. 김용빈 의장은 “그동안 농협조직은 조직 내에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물감사(비리가 벌어져도 그냥 넘어가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봐주기 감사)’를 해왔다. 그래서 농협조직 곳곳에 비리가 만연했고, 중앙회 조직이 곪아 터져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이유에서도 감사독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용희 전농 충북도연맹 의장은 “내년이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지 40년 되는 해다. 그러나 직선제 쟁취 후 첫 대통령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은 (군부 출신인) 노태우였다”며,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서도 “반드시 농민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농민 출신 후보가 농협중앙회장에 선출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회에서 농민들이 문제 제기한 또 하나의 사안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NH저축은행 사외이사 선임 건이었다.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폭력진압의 책임자가 강 전 청장이었음에도, 농민들이 강 전 청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를 NH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게 농민들의 입장이다. 농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강 전 청장은 지난 11일 스스로 사외이사직을 내려놓긴 했으나, 강 전 청장을 선임한 것에 대한 농협 차원의 사과 또는 책임 규명은 없었다.
농민들은 대회 마무리 직후 농협중앙회 주변 곳곳에 농협개혁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놨다. 농협중앙회 본관 입구 셔터는 이날도 닫혀 있는 상태였다. 농민들은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이 못 들어가게끔 농협 앞 집회 때마다 문을 닫아거는 농협중앙회를 규탄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