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하림 기자]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2026년 친환경·먹거리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같은 날 열린 2026년 전국농민대회의 사전 대회 중 하나로, 친환경농민·먹거리운동단체 11개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대회는 △친환경 급식 국가 책임 제도화 △친환경 임차농 피해 대책 마련 △친환경 직불금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예산 확대 △먹거리기본법 제정 등 최근 친환경농민과 소비자들이 마주한 의제 전반을 다뤘다. 특히 참가단체들은 이재명정부가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와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공언했음에도 실질적인 정책 이행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상기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는 대회사에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이전과 다른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에 걸맞게 친환경직불금도 2배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도 연대사를 전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친환경농업은 우리 미래의 생명줄이다. 무너지는 우리 농촌과 친환경농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해 먹거리기본법을 발의했으나 법안은 먼지 쌓인 채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 먹거리기본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힘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참가단체들은 친환경농업·먹거리정책에 있어 시급한 과제들을 의제별로 짚어냈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는 학교급식 예산이 지자체에 맡겨져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우리는 학교급식 예산을 세울 때마다 조마조마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 배분을 두고 실랑이하고, 친환경 식재료 지원 예산을 조금씩 줄이기도 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친환경 무상급식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도 제안됐다. 서아론 GCN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듯,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며 “누구나 부담 없이 친환경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극단 ‘동네풍경’이 친환경농민과 소비자가 처한 여러 어려운 현실을 연극으로 실감나게 풀어냈다. △지자체마다 다른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지자체 사정에 따라 흔들리는 친환경 급식 예산 △동결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단가 △농지 전수조사 여파로 실경작하던 농지를 잃은 친환경 임차농 △국가먹거리계획 부재로 인한 폐해 등을 지적했고, 공연 중간 발언자들이 나와 구체적인 현실을 고발했다.
경기 여주시에서 농지 임차를 통해 농사 짓는 한살림 청년 생산자 곽동훈씨는 “올해 농지 전수조사가 시행되며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된 필지도 있었지만, 지난 2년간 실경작하던 필지를 잃기도 했다”며 “이는 나만 겪은 일이 아니며, 지주의 요구로 친환경 인증을 포기하거나 임대차 관계가 파기된 농민들도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 관계를 양성화하되 실경작 임차농의 영농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지를 잃은 농민을 위한 구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단체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지키는 농민이 무너지면 국민의 건강한 밥상도 함께 무너진다”며 농민·소비자가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 정부를 향해 친환경농업·먹거리 예산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