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주영 기자]
“제 머리띠 보이세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무대에 오른 강원 춘천의 배추 재배 농민 김덕수씨가 물었다. 그의 머리띠에는 ‘가격보장’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20~30년 전에도 농민들이 외쳤던 구호다. 김씨는 “20년 동안 배추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가격이 폭락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농민들이 내년에도 농사짓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가격만큼은 반드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윤일권, 농민의길)은 이날 국회 앞에서 ‘농산물 가격폭락! 이대로는 못살겠다! 11.20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1만여명의 농민들(주최 측 추산)은 농산물 가격보장과 농자재 지원 확대 등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대회장 앞에는 농민들이 가져온 배추와 사과 등 농산물이 쌓여 있었다.
대회는 올해 농산물값 폭락 속에 세상을 떠난 농민 10명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사회를 맡은 김희상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올해 초부터 사상 유례없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10명의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노동자에게 해고가 살인이듯 농민에게 농산물 가격 폭락은 살인”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고인들의 명복을 빈 뒤 손팻말을 들어 올리며 “이대로는 못 살겠다. 공정가격 보장하라”고 외쳤다.
대회사에 나선 윤일권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현행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윤일권 상임대표는 “올해는 품목을 가리지 않고 모든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다”며 “껍데기뿐인 농안법을 개정해 주요 농산물 15개 품목의 생산비와 적정이윤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농안법) 본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름과 비닐, 비료 등 농자재값이 폭등했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는 직접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5000억원 편성을 촉구했다.
현장 농민들도 현행 가격안정제로는 생산비조차 보장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혁정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가격안정제 시행령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참여한 경험을 전하며 “정부는 생산비가 아니라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경영비와 자가노동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가 제시한 마늘 3000평의 생산비는 2020년 3200만원에서 지난해 4700만원으로 5년 새 1500만원 늘었다. 권 사무총장은 “농민들도 밥을 먹고 자녀 학비도 대야 한다”며 생산비뿐 아니라 농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까지 반영한 공정가격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농촌 개발정책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성훈 전국사과생산자협회 회장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에 반대하며 과수 농업은 생산기반이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농민 개인에게만 손실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가입 추진에 앞서 품목별 피해 전망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을 지적했다. 정 회장은 “기업의 공장과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땅은 농민의 농지이고, 공장에서 쓰는 물은 농업용수”라며 “농촌을 파괴하는 개발은 발전이 아니다. 농민의 삶을 희생시키는 개발은 누구를 위한 발전이냐”고 반문했다. 농민의길은 이날 대회장에서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으며 반대 행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시범사업 지역인 전남 구례에서 온 심문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회장은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뒤 평생 처음 ‘월급’이 생겼다며 기뻐하는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심 회장은 인구가 줄어든 뒤에야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농촌을 지킬 수 없다며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과 농어촌 전역 확대, 국비 부담률 80% 상향을 촉구했다.
농민들의 투쟁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도 힘을 보탰다. 민주노총과 도시빈민단체, 진보연대 등 연대단체들은 농산물 가격보장과 농민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 서왕진 의원도 무대에 올라 농안법 개정에 힘을 싣고, 농지전용 심사 면제 등 농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특례를 제외한 초광역특구법 대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본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대회장에 쌓아둔 농산물을 하나씩 들고 국회 앞으로 향했다. 국회 앞에 도착한 농민들은 배추와 대파, 감, 사과 등을 경찰 차단벽 너머로 던지며 가격폭락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농산물을 국회에 던지며 항의한 것이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윤일권 상임대표는 농안법 개정과 농자재 지원 예산 5000억원 편성에 동의한 국회의원이 3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농민들이 각자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두가지 요구를 실제 법률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