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초광역특구법’을 앞세워 정부가 전국 곳곳에서 신산업을 위한 에너지·전력·용수 관련 기반 사업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이에 맞서 싸우는 전국 농민·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법안의 진원지 여의도에 모인 각 지역 주민대책위들은 향후 한 지역의 투쟁을 모두의 투쟁이라 여기는 ‘전국적 연대’ 아래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막고, 기업 편의 위주의 개발정책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공익법률센터 농본·메가특구법저지와3대메가프로젝트규탄을위한공동행동, 그리고 전국의 태양광·풍력·양수발전소·송전탑 관련 주민대책위들과 함께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농촌 희생 강요하는 개발정책 중단! 초광역특구법 철회! 농민결의대회를 열었다. 농민과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명목 삼아 일방적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고 농촌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당장 멈추라고 호소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농민들이 수십년 평생 일궈 온 농지를 하루 아침에 개발 대상으로 만들고, 정작 그 땅에서 살아가는 농민과 주민들의 의견은 뒤로 밀려나고 있다”라며 “농민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지키고, 농촌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역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업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농촌에서 사람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농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개발 정책에 맞서 분명히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 원하지 않은 싸움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며 “그들이 표방하는 ‘모두의 대통령’에 농민들과 주민들은 철저하게 빠져있고, 배제돼 있으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싸우는 것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대회에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전력·용수공급망 확충과 관련해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의 거의 모든 농촌·주민대책위들이 참여했다. 전국200만농산촌살리기전국풍력주민연대, 농어촌파괴형풍력태양광반대전남연대회의, SK하이닉스반도체오폐수고삼저수지직방류반대고산면주민대책위,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간척지투쟁위원회, 청양지천댐대책위원회 등에서 500여명이 참석, 민주당사 앞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외쳤다.
주민들은 각종 개발사업을 맞이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설명하고, 전국적 연대를 바탕으로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창후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총무는 “주민들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영향받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대안 검토가 보장돼야 하며, 사업 필요성, 효과, 공공재원 투입의 타당성을 투명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경희 송전탑반대 전북운동본부 대표는 “원치 않아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세워져 생산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력을 도시로 빼앗아가는 송전탑의 또다른 이름은 바로 차별·폭력·수탈·착취”라며 “해방 이후 80년이 흘러 우리나라에는 지금 또 다른 식민지가 형성돼 있다. 도시를 위한 식민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어촌·산촌이다. 끝까지 식민지로 살아내선 안 된다. 투쟁해 해방을 맞자”라고 독려했다.
공동주최 대표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농촌은 기업에 내줄 땅도 가져다 쓸 물도, 개발사업의 희생양도 아니다”라며 “우리는 지역을 넘어 굳게 연대하고, 농업 생산 기반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