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의 채무상환을 포함한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축산분야의 주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는 농산물가격안전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을 통합해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2027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축단협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농업발전기금 통합 및 축산발전기금 채무상환 계획’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반드시 넘어서는 것”이라며 “기금 통합의 절차적 정당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와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 예산안은 그동안 고질적인 재정 압박에 시달려온 축발기금의 누적 채무를 상환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축발기금은 대한민국 축산업의 방역, 수급 안정, 축산환경 개선, 가축 개량 등 산업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재원으로, 특히 축발기금 채무상환이 불발될 경우 막대한 이자 비용과 원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기금 운용이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축단협은 “축발기금 채무상환은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닌, 우리 식량안보와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여야 정치권은 축발기금 채무상환을 포함한 2027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주요 축산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2027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1일 2027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이 상임위 차원의 단 1원의 추가 증액 없이 예결위로 넘어갔다”며 “특히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추진과 CPTPP 가입 관련 논의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 가능성 속에서 정부 예산안에 누락된 ‘자조금 예산 증액’과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조성사업’은 수급 불안 대비와 유통구조 개선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도 “한돈산업은 2019년 ASF 국내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도 피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고, 환율 부담과 생산비 증가, 내수 소비 둔화가 겹치며 농가 경영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축산물 할인행사, ASF 방역관리 강화, 돼지 재해예방 지원 등은 한돈 농가의 수급 안정과 방역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핵심 사업인 만큼,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급등하는 생산비 지원(사료·무기질비료 등), 농지은행, 직불제 확충,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공공우유급식 기반 구축을 비롯한 농·축산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증액 예산이 농해수위 심의과정에서 일체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국가예산이 민생 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여야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한국육계협회는 기후재해 선제 대응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 증액을 촉구했고, 대한산란계협회는 사육밀도 기준 강화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산란계 사육시설 개선 지원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또 한국오리협회는 “농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 및 살처분 보상 현실화 △사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및 지원 확대 △축산환경 개선 및 분뇨처리 지원 등 핵심 사업 예산을 반드시 순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