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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재고 2년 새 44% 감소…비축체계 재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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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공공비축 벼
공공비축 벼.

식량안보법 제정에 맞춰 흉작이나 재난 등 비상시에 대비한 정부의 쌀 비축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2년간 정부양곡 재고가 크게 줄고 공공비축미 매입 규모도 축소된 만큼, 실제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밥쌀용 물량을 기준으로 적정 비축 규모를 설정하고 중장기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관련 업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관리양곡 재고는 2023년 양곡연도 말 143만5000톤에서 2025년 80만4000톤으로 2년 만에 63만1000톤(44.0%) 감소했다. 올해 9월에는 약 65만톤까지 줄었다. 정부가 2024~2025년 사료용으로 약 70만톤을 특별처분하고, 해외 원조 물량도 연간 5만톤에서 지난해 15만톤으로 확대하는 등 재고 감축을 추진한 영향이다.

농업계에서는 올해 별도의 시장격리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재고 확보 여력도 크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공공비축미 매입 규모 역시 2024년 45만톤에서 올해 40만톤으로 2년 새 5만톤(11.1%) 감소했다. 올해 매입 예정인 40만톤 가운데 내년도 군관수·복지용 등 상시 공급 물량이 약 21만톤에 달하고, 가루쌀 약 3만5000톤과 저등급 쌀까지 고려하면 실제 비상 대비용 물량은 더욱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는 수입쌀과 각종 공급 물량까지 포함해 비상비축 목표량인 80만톤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비상시에 밥쌀로 활용할 수 있는 물량은 이보다 훨씬 적다”며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해 공공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실제 정부가 보유하는 밥쌀용 재고를 기준으로 비축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비축미 40만톤을 매입한다고 하지만 산물벼를 매입한 뒤 가공·유통업체에 다시 넘기는 인수도 물량까지 비축 실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쌀 생산면적을 줄이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비축물량을 확대하면서 수급 안정을 꾀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안보법의 근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주요국도 비상시에 대비한 곡물 비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국내산 쌀 약 1억톤을 비축해 연간 소비량에 대응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일본은 대흉작 등에 대비해 국내산 현미 100만톤을 비축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농식품부는 현재 재고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곡연도 기준 적정 재고를 80만~100만톤으로 보고 있으며, 수확기에 공공비축미와 수입쌀이 들어온 뒤 군관수·복지용 등으로 공급되면서 재고가 줄어드는 구조”라며 “과거 누적된 시장격리 물량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했지만 올해는 추가 특별처분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흉작 등 비상 상황까지 고려해 적정 재고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식량안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식량안보에 대한 법적 정의와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위기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과 정부 검토안을 토대로 중점관리 품목 선정, 품목별 위기 판단 기준, 범부처 대응체계 등을 제도화한다는 구상이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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