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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임업직불금 예산, 154억 증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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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한국임업인단체총연합회가 내년도 산림청 소관 임업직불금 예산 증액을 국회에 촉구했다. 

20일 (사)한국임업인단체총연합회는 2027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와 임가 경영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대형 산불과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난 위험이 상시화되고 인건비·자재비 상승, 임산물 소비 둔화 등으로 임가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임업직불금의 지급단가와 예산 증가 폭이 현저히 낮아,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산림 관리 공백과 소득 감소에 따른 피해가 영세 임가에 집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들이 탄소흡수원 확충, 수원 함양, 산림재해 방지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그러나 면적당 임업직불금 단가는 타 직불금과 비교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실정이다. 2024년 임업직불금은 70만원으로 타 직불금(100만원) 대비 70% 수준이었지만, 2027년 산림청 예산안에 따르면 73만5000원으로 타 직불금(131만2000원)의 56%로 떨어진다.

앞서서도 총연합회는 산림청의 2027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4.4% 증액된 3조1582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임업직불금 예산 증액 폭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관련 예산 154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최상태 한국임업인단체총연합회장은 “소규모 임가 직불금 단가 인상,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 면적직불금 단가 현실화, 지급 대상 완화 등은 임가의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 구축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기여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산림청 소관 ‘임업직불금’ 예산이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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