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추가 선정 결과 발표가 내달로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19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3차 공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심사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내년도 시범사업 국비 예산은 1조1657억원으로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돼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시범 지역을 올해 17개 군에서 35개 군 내외로 확대하고 국비 분담률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18곳 안팎의 시범 지역 추가 공모가 지난 10월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올해 시범 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52개 군 가운데 34개 군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가 가장 많은 12곳이며, 강원 7곳, 충남 4곳, 충북·전북 각각 3곳, 인천 2곳, 경기·경북·경남 각각 1곳이다. 이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27개 군이 발표심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결과에 따라 내년 시범지역 선정 규모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미래대응기금 편성과 시범사업 확대, 국비 분담률 등에 대한 여야 공방이 격화돼 예산이 감액될 경우 시범지역이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시범 지역 확대 요구가 반영돼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올해 공모에 신청한 모든 지역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8년 성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당과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송 장관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편성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범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국비 분담률 상향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 확대 규모와 재원 분담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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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추가 선정 발표 내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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