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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기능성 표시제 왜 필요한가] “기능성 강화 품종 개발해도...표시·광고 법적 기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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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지난해 9월 10일 열린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전시된  국내 기능성 농산물.
지난해 9월 10일 열린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전시된  국내 기능성 농산물.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제도화하기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이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가운데, 농업계에선 기능성 농산물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산물의 기능성 연구 성과를 시장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식약처가 제기한 안전성과 이중규제 문제 역시 자연상태 농산물의 특성과 개정안에 마련된 관리 장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왜 기능성 농산물 표시·광고 제도화 나섰나

농식품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농산물의 기능적 가치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를 농가 소득 증대와 관련 산업 육성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농촌진흥청 등을 중심으로 기능성 성분을 강화한 농산물의 품종 개발과 연구가 이뤄졌지만, 정작 이를 표시·광고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연구 성과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맞물려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과업기간 2026년 10~2027년 1월)도 발주한 상태다. 

쟁점은 현행 법률에서 자연상태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가 어디까지 허용되는 지다. 건강기능식품법은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연상태 농산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표시광고법 역시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련 시행령으로도 자연상태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반박한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것은 제품에 함유된 원재료나 영양성분에 대한 표시·광고로, 자연상태 농산물 자체의 기능성 표시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농촌진흥청에 농산물 기능성 성분에 관한 연구 성과가 상당히 축적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식품부가 농산물 생산 과정을 관리하는 만큼 제도 운영에도 강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능성 농산물 표시가 활성화되면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과 우수 농산물 판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개정안은 모든 농산물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 품종 육성·개발이나 생산방법 개선을 통해 기존에 없거나 함량이 낮았던 기능성 관여 성분을 함유하게 하거나 그 함량을 높인 농산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식약처 안전성·이중규제 우려에 업계 반박…“자연상태 농산물과 가공식품 구분해야”

식약처가 법사위에서 제기한 소비자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반론이 나온다. 오규섭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일본의 홍국쌀 피해 사례나 국내 스테비아 토마토를 언급하며 기능성 농산물의 효능·효과와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해당 사례를 자연상태 농산물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일본에서 문제가 된 홍국 관련 제품은 쌀에 홍국균을 배양하는 등 제조·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으로, 품종 육성이나 재배방법 개선을 통해 기능성 성분을 높인 농산물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스테비아 토마토 역시 별도의 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이라는 점에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에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도 반박 근거다.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는 자는 해당 기능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농식품부 장관은 실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계속하면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품질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근거도 담겼다.

식약처는 이러한 규정이 기존 식품표시광고법과 중복돼 농업인에게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송 장관은 법사위에서 “2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이 법을 먼저 수정한 대로 의결한 다음 식품표시광고법에서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보완입법하면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법률 간 충돌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업계 관계자는 “기능성 농산물의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농가 소득 증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명확한 표시·광고 기준과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관련 법률과 관리체계에 대한 이견을 조속히 해소해 기능성 농산물의 산업적 활용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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