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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항소심서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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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주영 기자]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참가자들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참가자들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유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가 추진하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항소심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민사회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전북도에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반면 전북도는 공항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는 지난 18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조류충돌 위험이었다. 국토부는 2019년 공항 후보지 13곳을 평가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후보지별 조류충돌 위험과 저감 가능성을 입지 선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실시한 평가에서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은 국내 다른 공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지만, 국토부는 인접한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 등을 근거로 위험성을 낮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류충돌 위험을 공항 건설 이후 관리할 문제가 아니라 입지 선정 단계부터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항 건설이 주변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봤다. 사업부지 주변에는 31종 이상의 법정보호종 조류가 분포하고 있으며, 공항 건설로 인한 서식지 훼손이 약 7㎞ 떨어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의 조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항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항공안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공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개발 편의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취소 국민소송인단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공동행동)은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항소 기각을 환영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열린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최재홍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열린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최재홍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최재홍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은 “선고 때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걱정했던 부분은 피고 측이 제시한 과학적·기술적 조류충돌 저감 방안들이었다”며 “하지만 결과를 보니 결국 과학도 기술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새만금 갯벌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생명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열린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열린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지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꿈꾸는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새만금신공항이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는 정말 고통스러운 경고였다. 그 엄중한 경고를 항소심 재판부가 무겁게 다시 한번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전북도에 “상고하지 마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반면 전북도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공항 건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이 국가균형발전과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판결 내용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협의하고, 환경과 안전 문제를 점검해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공항이 전북의 숙원사업인 만큼 항소심 패소만으로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금 입지를 100% 고집하기는 어렵다”며 공항 예정지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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