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지 전수조사·농협개혁 등 현 정부의 농업정책을 반대하며 각지에서 이른바 ‘현수막 정치’를 펼치고 있다. 현장 농민·시민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지역 곳곳에 게시한 현수막으로 ‘괴담 유포’와 ‘농민 불안감 증폭’ 위주의 정치만 펼치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현수막 정치’로 현장의 비판에 직면한 대표적 정치인으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들 수 있다.
지난 16일, 김선교 의원 지역구인 경기도 여주시·양평군의 농민·시민들은 양평군의 김 의원 사무실 앞에서 ‘김선교 의원 농업정책 괴담 유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는 김 의원이 지역 곳곳에 내건 농지 전수조사 관련 현수막과 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들의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 반대 주장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특히 김 의원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을 펼치며 농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점을 규탄했다. 김 의원의 주장 중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들로부터 농지를 빼앗고 △매년 25%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등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실경작자 농민을 위한 농지 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진행 중이다. 이러한 농지 전수조사에 ‘농지 약탈’ 프레임을 거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게 참가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한 ‘25% 이행강제금’ 역시 2021년 농지법 개정 때부터 존재했으며, 모든 농민에게 부과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행강제금은 농지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이들에게만 부과되는 금액이다.
여주·양평 농민·시민들은 정작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근거가 되는 「농지법」 개정안의 통과에 김 의원도 찬성했음을 거론했다.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지자체 재량이었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 △농지 전수조사 근거 보강 등이 골자였는데, 해당 법안에 김 의원 및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37명도 찬성한 바 있다.
조주연 양평뭐해 대표는 김 의원을 향해 “국회에선 본인이 (농지법 개정안에) 찬성해 놓고, 지역에 와선 민주당 때문에 농민이 피눈물 흘린다고 현수막을 내거는 건 도대체 무슨 정치인가”라고 반문하며 “구체적 근거와 대책 없이 ‘졸속 파탄 농지조사, 농민은 피눈물 난다’ 등의 자극적 구호를 내세우는 현수막 정치는 농민 불안을 확대 재생산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다. 농민의 눈물을 말하려면 그 눈물을 닦을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양평 두물머리 농민 최요왕씨는 자유발언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는 실제 농사짓는 농민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면서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실경작자 농민과 청년농이 농지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이어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으며, 누가 실제로 경작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실제 농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충분한 소명 기회와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관행적 임대차와 불가피한 위반 사례를 정상화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훈 조국혁신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또 다른 사안인 ‘농협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인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는 농민조합원의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고 농협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김 의원 역시 농협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각 개정안의 차이를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농민조합원 권리를 확대하는 실질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