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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농지에 곧 스며들 반도체 폐수…지역은 “협상 접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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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18일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청 앞 로터리에서 이관호 안성시농민회장과 정효양 안성시이통장협의회장이 안성시의 상생협약 파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18일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청 앞 로터리에서 이관호 안성시농민회장과 정효양 안성시이통장협의회장이 안성시의 상생협약 파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의 방류수를 농업용 저수지에 그대로 쏟아내겠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질 날이 코앞에 다가왔다. 용인반도체일반산업단지의 방류수를 받아낼 처지에 몰린 경기도 안성시 이야기다. 지역에서는 아직 ‘협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시정을 상대로 거센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 2021년 용인시·SK하이닉스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상생협력 협약(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방류수를 고삼저수지 상류 한천에 방류하는 대신 안성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협력 사업 및 안성농산물 구입에 SK하이닉스와 용인시가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방류수의 양은 당초 약속됐던 것보다 40% 이상 많은 48만톤 수준까지 올라갔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이 밝혀낸 수질 문제도 국정감사 기간 큰 화두가 됐다. 상생협약 실천도 지지부진한 까닭에 2월로 알려진 시험방류를 앞두고 사실상 안성 전역이 ‘상생협약 파기’를 외치는 상황이다.

고삼저수지는 소재지 고삼면뿐만 아니라 일대 농경지 2970㏊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지역의 핵심 생산기반이다. 안성시농민회 농민들이 올해 1월 5일부터 청와대와 안성시 앞을 찾으며 1인 시위에 나섰고, 곧 안성 지역 이통장들이 연대했다. 지난 13일엔 안성시농민단체협의회 대표들이 시청 앞에서 상생협약 파기를 요구하며 삭발을 했다. 이들은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겨냥한 대규모 집중투쟁을 예고하는 한편 시에 방침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농민들은 기존의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추가 협상은 그저 대책 없이 직방류를 기다리는 꼴이라 비판하고 있다. 이관호 안성시농민회장은 “2021년도 상생협약도 합의해놓고 거의 이행을 안했는데, 뭘 그 위에다가 더 얹어 요구를 하겠다는 것이냐, 지금 와서 믿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다”라며 “안성 시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겠다, 그래야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지. 상대가 반응도 안 하고 있는데 추가 요구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분개했다.

안성시는 지난달 23일 김보라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까지 참여하는 주민 상생협의체 구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를 위해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열릴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와 농업분야 설명회는 주민 반발·외면 속에 무산됐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측은 시의 추가 요구를 반영한 상생협약의 실현이 지역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 보고 여전히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우회방류(바이패스)를 무조건적 목표로 삼되, 요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일정 기간 방류수가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협상 조건을 찾고 시민들을 설득시키는 게 시의 역할이라 보고 있다.

시는 협상력 상실을 이유로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농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회방류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협약 파기와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하고 있다. 안성시 전략기획담당관 관계자는 “안성시 요구는 주민들과 다를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회방류의 정확한 확답과 약속이 돼야 한다는 게 첫 번째”라며 “그 약속이 선결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협약과 협상은 파기할 예정이다. 기한은 12월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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