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기업 클수록 육종실적 비중 높아
신품종·내병성·수출용 개발 투자
성장 지원 예산은 전체 2.3% 그쳐
국내 종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R&D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규모와 연구개발 방향 등을 고려한 맞춤형 R&D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 관련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종자산업 육성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종자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국내 종자업체의 영세성을 지적했다. 국내 종자업체 수는 2016년 1337개에서 2020년 1625개, 2024년 2561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종자업체의 92.3%가 매출액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업체로, 산업 전반의 영세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는 ‘제2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 2022년까지 중소규모(5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이상 업체 비중을 3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중소규모 이상 업체 비중은 2022년 8.4%로 2016년 12.1%에서 줄었다. 2024년에는 7.7%까지 낮아졌다.
이러한 기업의 영세성은 R&D(연구개발) 투자와도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 전체 종자업체의 R&D 투자, 즉 품종개발 투입액은 2016년 746억원에서 2024년 593억원으로 20.5% 감소했다. 매출액 40억원 이상의 대규모 업체가 그나마 400억원대 투자를 유지한 것과 달리 중규모(15억원 이상~40억원 미만) 이하 업체의 투자는 축소됐다. 2016년과 비교해 2024년 R&D 투자 규모는 중규모는 25%, 중소규모는 68%, 소규모는 45% 각각 감소했다. 육종 실적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종자업체 중 육종 실적을 보유한 비중도 2016년 24.4%에서 2024년 11.8%로 줄었다. 2024년 규모별 육종실적 보유 비중은 소규모 9.6%, 중소규모 30.7%, 중규모 42.9%, 대규모 69.2%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그 비중이 높았다. 소규모 업체는 10곳 중 1곳 정도만 육종 실적을 보유했다면, 대규모 기업은 10곳 중 7곳이 육종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기업 규모에 따라 육종 기술력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종자기업의 R&D 역량을 높이려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기업 규모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역량,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마다 R&D의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도 맞춤형 R&D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예산정책처가 올해 9월 민간육종 연구단지 입주기업 1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주요 R&D 투자 분야(복수 응답)는 신품종 육성이 8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병해충 저항성 품종 개발 7개사, 수출시장 맞춤형 품종 개발 6개사,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 5개사, 기능성·고부가가치 품종 개발 3개사, 디지털 육종·AI 빅데이터 활용 2개사, 유전체 분석 및 분자육종 1개사, 종자 생산·가공·처리 기술 1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재원 마련도 중요하다. 종자산업 육성사업 예산은 2021년 1682억원에서 2022년 1574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연간 1700억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7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1715억원보다 감소한 1675억원이 편성됐다. 종자수매·공급 예산은 2027년 예산안 기준 731억원으로 2026년 685억원에서 6.7% 증가한 반면 종자산업 기반·기업지원 예산인 종자산업활성화지원 예산은 2025년 110억원에서 2027년 89억원으로, 종자산업기반구축 예산은 104억원에서 69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23~2027)’의 분야별 중장기 투자계획의 경우 전체 투자계획 1조9410억원 가운데 기업 성장·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예산 비중은 2.3%(451억원)에 불과하다. 식량종자 공급 개선 및 육묘산업 육성(54.6%), 핵심 인프라 구축(17.4%), 신육종 기술 상용화(15.4%) 등에 비해 기업의 성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데 배정된 예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보고서는 “제3차 계획은 기업 육성·규모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투자 계획에서 기업 성장·발전에 맞춘 정책 지원분야의 비중은 2.3%에 머물렀다”며 “따라서 향후 계획에서는 기업의 성장기반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등 핵심과제가 재원배분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