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하림 기자]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끝내 내년도 친환경농업·먹거리 예산을 삭감했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 2027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도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긴축 기조를 견지하는 상황에서 나온 본예산안인 만큼, 그 구체적인 내용에 각계각층의 이목이 쏠렸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7년도 본예산은 올해 대비 5.3% 증가한 42조1946억원이다. 이는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대폭 줄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추가 가용 재원을 마련했으며, 도민 삶에 직결하는 민생사업에 최우선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친환경농업·먹거리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민생 최우선’이라는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모순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친환경 학교급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사업비는 전년 대비 34.5% 줄어든 248억2000만원에 그쳤다. 더불어 경기도는 “시군 재정부담을 고려해 도비보조사업의 보조율을 30% 수준으로 조정하려던 방침을 재검토하고, 대부분 사업에서 전년도 보조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해당 사업의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은 여전히 3대7이다.
그 밖에도 올해와 비교해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40%,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33.8%,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은 55%,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은 50%씩 사업비가 삭감됐다. 일반 농민에게 월 5만원, 친환경농민 등에게 월 15만원(상반기 기준)을 지원하는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 사업비도 375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6% 삭감됐다.
특히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사업 사업비는 전액 삭감돼, 경기도의회 심의 단계에서 복원하지 않을 시 사업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친환경 군급식을 위해 군급식 북부거점센터를 개소했는데, 이대로라면 1년 만에 문을 닫아야 한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상임대표 구희현, 급식연대)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아이들 밥상과 농민 생존 기반을 위한 예산이 먼저 줄여야 할 예산인가”라며 “단순한 사업비 조정이 아닌,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권과 먹거리기본권을 약화하고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 기반을 위축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후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식연대는 △삭감된 친환경농업·먹거리 예산 전년도 수준 복원 △사업별 예산 삭감 근거 및 학교급식·농가 영향 공개 △이해당사자들과 공식적 정책 토론 및 협의 추진 등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의 2027년도 본예산안은 경기도의회의 심의 후 다음달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