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직선제) △농협 감사위원회 독립(감사독립) 등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 농해수위)를 통과한 데 이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농협법 개정안 등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 1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마찬가지로,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직선제 실시 시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약 187만명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과 해임 방식(농협중앙회 대의원총회 의결)의 불일치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외에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진 않았다.
이날 법사위에선 농협법 개정안 등 농해수위 측에서 발의된 법안 5건이 통과됐다. 농협법 개정안은 여타 법안들과 함께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농협법 개정안을 △협동조합 자율성 침해 △농협 관치화 우려 △막대한 비용 소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자 한다. 농협법 개정안만이 대상은 아니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 다수의 통과를 필리버스터로 지연시키겠다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