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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공정가격 보장하라”…농민의길, 전국농민대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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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하림 기자]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민의길)이 농산물 가격 폭락 대책 등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선다.

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은 17일 서울 용산구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실에서 전국농민대회 홍보를 위한 언론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전국농민대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다. 농민의길은 매년 11월경 전국농민대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는 여느 때보다도 심각한 사안이 많다고 보고 있다.

이번 대회의 주된 요구 사항은 △농산물 공정가격 법률 보장 △농자재 지원 예산 편성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전면 중단 △초광역특구법 폐기 △농협법 개정 완수 △임차농 권리보장법 제정 등이다.

특히 이들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이 신음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미 전농은 지난 12일부터 농협중앙회 앞에 나락·배추·쪽파·사과 등을 쌓고 천막 농성을 하는 등 농산물 가격 폭락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엄청나 전농 정책위원장은 “배추·쪽파 가격 폭락은 물론, 토마토는 병해충이 돌고 있음에도 가격이 바닥이다. 단감은 10㎏ 한 박스에 1000원으로 경매되기도 하는 실정”이라며 “생산비에 적정이윤을 더한 공정가격을 보장해 농민들이 계속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안정제 대상은 마늘·양파뿐이라며, 가격안정제의 기준가격·대상품목·지급비율이 모두 시행령과 장관 고시로 정해지는 점에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관료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닌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농민의길은 전쟁으로 비료·기름·비닐 등의 가격이 급등한 상황임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선 농자재 가격에 대한 농민 직접지원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778억원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 3750억원 △농업용 비닐 등 필수 농자재 지원 860억원 등 도합 5388억원이 편성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본대회에 앞서 오후 1시에는 사안별 사전대회도 열린다. 먼저 친환경농민·먹거리운동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마늘·양파·사과·콩 등 품목별 생산자협회는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CPTPP 반대 등을 주장한다.

또한 풍력·태양광·양수발전소·댐·송전탑·반도체 공장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는 지역 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농촌 파괴형 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마지막으로 전농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농협중앙회 앞에서 농산물 가격 폭락 대책을 내놓지 않는 농협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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