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국가 물 이용량의 62%가 농업용수지만, 정작 국가 물관리 정책 결정에 농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중 농업계 인사는 24명 중 3명에 불과하다. 연말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앞두고 농업계의 참여와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2021년 수립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물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며, 관계부처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와의 협의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계획 수립 5년 차를 맞아 타당성 검토와 함께 변경이 추진되고 있으며 유역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거론되는 농업분야 변경(안)은 농업용 저수지 다목적 활용 활성화, 댐·하천수 허가량 조정에 따른 재배분, 하천수 허가량 조정, 하천수 사용량 계측 및 실사용량 파악 등이다.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사용량에 기반한 물 배분과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농업계에서 우려가 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음에도 이를 심의·의결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내 농업계 인사는 소수에 그친다는 점이다. 올해 출범한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24명 가운데 농업계 인사는 3명에 불과하다. 2023년 기준 연간 용수 이용량 248억톤 가운데 농업용수가 62%(153억톤)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업계의 정책 참여와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이행상황 평가뿐 아니라 물분쟁 조정 등 물관리 전반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안나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은 “농업용 저수지 용도가 확대되면 가뭄때 농업용수 공급이 우선 제한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농업계 우려를 전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하천수 허가량 조정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하천수 허가량 가운데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5%에 달해 조정 방식에 따라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 활용은 가뭄 때 농업용수 공급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실제 강원 강릉 오봉저수지는 2025년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율이 15% 아래로 떨어지자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위원회 내 ‘농업계 홀대론’은 앞서서도 제기돼 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3년 주기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제1기(2019~2022년)에는 전체 위원 28명 가운데 농업계 인사가 2명, 제2기(2022~2025년)에는 21명 가운데 2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13일 열린 농어촌포럼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의식이 이어졌다.
하태현 농어촌공사 수자원정책지원부장은 “농업용수가 국가 물 이용량의 62%를 차지하고 있고 관련 현안도 많은데,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중 농업계 비중은 10% 대로 너무 적다”며 “이런 구조에서 농업계 정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농업계 민간위원이 보다 많이 확대돼 국가 정책 심의 과정에서 농업용수 관련 정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환 전남대 교수도 “농업용수는 일단 다 공격을 받는데, 누군가 대변하거나 항변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며 “농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