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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 벌채소득 비과세·양도세 최대 100%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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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주철현 의원.
주철현 의원.

임업 분야의 불합리한 조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여수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농업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의 임목 벌채·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도 작물재배업과 동일하게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양도소득도 연 300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 소득은 전액 과세해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감면 대상을 준보전산지까지 확대하고, 작물재배업·임업용 종묘생산업·임산물 채취업은 8년 이상 경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했다. 목재 생산 등 일반 임업도 경영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100% 까지 상향했다. 현행법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장기간 직접 경영하더라도 보전산지에 한해서만 최대 50%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증여세 감면 대상도 보전산지 내 신규 조림지로 한정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실제 산림을 경영하는 준보전산지에도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 임업은 보전산지만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준보전산지는 0.2~0.4%의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됐다.

주철현 의원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산림을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들이 산지의 구역 구분이나 업종 차이 때문에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임업 세제 개선 3법으로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임업인의 실질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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