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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응급실 문 닫기 전에…의료취약지 지정 요청 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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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이달희 의원은 ‘지역 의료공백 방지 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달희 의원은 ‘지역 의료공백 방지 2법’을 대표발의했다.

지역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등으로 의료공백이 우려될 경우 시·도지사가 정부에 의료취약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달희 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이른바 ‘지역 의료공백 방지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거나 지정을 반납·취소당한 사례는 총 62건에 달했다. 운영중단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반납 21건, 지정취소 8건이었다. 의료인력 사직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 경영 사정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이용 실태와 의료자원 분포 등을 평가·분석해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 평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의료기관 폐업 등 갑작스러운 의료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고시는 2015년 이후 2017년과 2021년, 2024년 세 차례 변경되는 데 그쳤다.

인구감소지역의 의료 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의 88.7%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돼 있지만,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액은 2021년 222억원에서 2025년 199억원으로 감소했다. 전체 지원액 중 인구감소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비중도 같은 기간 82.6%에서 76.0%로 낮아졌다.

이에 첫 번째 개정안은 필수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등으로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취약지 지정·고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받은 장관은 타당성을 검토해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거나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시 기존 공공보건의료기관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소재 의료기관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 거점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거점의료기관보다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 의원은 “지역 응급실이 문을 닫으면 주민들은 당장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길이 막힌다”며 “정기 평가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갑작스러운 의료공백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시·도지사가 먼저 지정을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신속히 검토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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