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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농에 ‘농지 경매 우선권’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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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임차해 농사를 짓던 농지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실제 경작 중인 임차농업인이 해당 농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토지 소유자의 채무 문제 등으로 임차농이 하루아침에 영농 기반을 잃는 일을 막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 임대차에 관한 다양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임차한 농지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실제 경작 중인 임차농이 해당 농지를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농지가 제3자에게 낙찰되면 임차농은 그동안 일궈온 영농 기반을 잃을 위험에 놓이게 된다.

농업은 장기간에 걸친 토양 관리와 지력 증진, 농업시설 투자 등이 필요한 만큼 경작권 단절에 따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농지 경매 과정에서 임차농의 영농 연속성을 보장할 별도의 법적 장치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법에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차 농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임차농이 매각기일까지 법정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매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차농이 우선매수를 신고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임차농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간주하도록 해 경매절차상 권리관계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농지부터 적용된다.

윤준병 의원은 “농업은 공산품 제조와 달리 수년간 농민의 땀과 정성으로 흙을 일구고 지력을 길러내는 시간과 투자의 산업임에도, 현행 제도는 지주의 채무 문제로 농지가 경매에 넘어갈 때 성실한 임차농의 권리를 전혀 보호해 주지 못했다”며 “농민이 피땀 흘려 가꾼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강탈당하듯 쫓겨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 보장되는 주거권 및 영업권 보호와 마찬가지로 농민에게 실질적인 영농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성실한 임차농업인의 경작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 경영의 안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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