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유승현 기자]
매년 1300여두의 경주마가 은퇴 후 승용마나 번식마 등으로 용도를 바꾸지만, 민간 유통 과정에서 소재지와 이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말 등록과 변경사항 신고가 소유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 마사회)는 경주퇴역마의 이력관리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섰다.
마사회는 경주퇴역마의 사후 추적률을 높이고 이력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주퇴역마 이력관리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법·제도 정비, 추적 인프라 강화, 현장 전수조사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등록 의무화 추진 앞서 내부 규정 정비
우선 말 등록과 변경사항 신고를 의무화하는 「말산업육성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대림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말 소유자가 취득과 소재지 변경, 폐사 등의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등록이나 거짓·부정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사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 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한 내부 규정도 정비했다. 신고 지연 수수료를 없애 소유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과 등록정보가 다를 경우 마사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통·도축 정보 연계…퇴역마 전수조사도
특히 마사회는 내년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5년간 퇴역한 경주마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외부등록심사원이 말의 이름과 등록번호, 용도, 실제 소유자, 사육환경 등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말등록공부인 호스피아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등록정보와 실제 사육 현황 간 불일치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말의 유통·도축 단계에서 이력정보를 확보하는 체계도 보완한다. 경주퇴역마 반출 물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 유통업체와 실시간 핫라인을 구축해 말의 이동과 변동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와 연계해 도축 정보도 이력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승마시설과 농가의 신고 편의도 높인다. 별도 포털 가입 없이 네이버폼을 통해 말 등록과 변경사항을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폐사 처리된 말이 실제 현장에서 발견되면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정정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해 배포했다.
우희종 회장은 “경주퇴역마 이력관리는 말 복지 향상과 말산업의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말등록 의무 법제화와 도축 등 이력정보 확충, 현장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말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