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 완화와 농업용수의 산업용수 전용 등을 담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이 농업 생산기반과 식량주권을 위협한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종덕 진보당(비례) 의원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10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와 농업용수를 기업의 산업 개발에 내어주는 초광역특구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의길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는 특구 토지이용계획 승인 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한 염해농지의 태양광 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농민의길은 특히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업용수의 산업용수 전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기후위기로 농지와 농업용수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산업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가 농업 생산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첨단산업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민의 밥상과 직결된 생명줄을 대기업 공장 부지로 헌납할 수는 없다”며 “농지는 발전소가 아니라 농업에, 농촌은 농민에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