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22일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선 앞서 농림축산품부 국감에서 지적된 브라질산 계란 수입 논란 등 관련정책에 대한 후속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2027년 9월 1일로 예정된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마리당 0.05㎡ → 0.075㎡)를 앞두고, 산란계 사육시설 신·증설을 위한 3000억원의 예산집행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외에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 개선과 베트남산 벌꿀 수입 대응 등 축산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종합국감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축산물의 수입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수입처 다변화에 따른 조치라고 하더라도, 고비용 저효율은 분명 잘못”이라며 “농산물의 경우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축산물은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다. 앞으로는 수입과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산란계 500만수 정도가 살처분되면 수입을 검토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농산물처럼)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브라질산 계란 수입 논쟁을 보면서, 농축수산물 안정화 정책을 수입에만 의존하다 보니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고 전제한 뒤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육밀도 완화 정책에 대비한 사육시설현대화 융자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3000억원으로 증액됐는데, 지원 한도가 없다. 적정한 한도를 두거나 편중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 역시 “사육시설현대화 지원예산 3000억원과 관련, 현장에선 이 예산 상당수가 태백에 대규모 산란계농장을 추진 중인 가농바이오에 지원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신축의 경우에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현재 가농바이오가 신청한 예산은 없다”면서 “3000억원의 예산은 기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농가 중 최대로 신청한 곳은 18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종합국감에는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란 산지가격 정보의 중요성과 함께, 담합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 회장은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발견되고, 이를 즉시 발표함으로써 전국의 농가가 참고한다. 그런데 계란은 가격발견 기능이 없다”면서 “저희가 발표하는 정보는 수급상황을 반영한 전망가격이고, 이 정보라도 없으면 농민이 참고할 정보가 없고, 병아리 입식이나 노계 도태 시기도 조절할 수 없다. 그래서 계란 생산현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가 수급상황을 조사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안 회장은 “산란계협회는 농식품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란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과도하게 주민 동의를 요구하다보니 증개축이 진행이 안 되고, 현대화사업을 포기하는 축산농가도 많다”면서 “가축분뇨법 개정 등을 통해 지자체 조례가 과도하게 현대화 사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고 말했고, 송 장관은 “지자체와 기후부 등과 협의해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베트남산 벌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베트남산 벌꿀 수입이 급증하고 있고, 국내산과 섞여서 판매되는 등 문제가 많은데, 기존의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산지) 구분을 못 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분석 기술을 개발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