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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상황 지속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791억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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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791억 원을 연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필요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 원을 의결했다.

정부는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을 편성,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 시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난 3월부터 한시지원 중이다. 또 지난 5월에는 농·어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면세경유는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면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 약 25%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농기계 3종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660억 원, 어업용 면세경유 131억 원 등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 원을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앞으로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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