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7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중 일부 품목 비축예산에 눈에 띄는 축소가 추진돼 우려를 낳고 있다. 농식품부 ‘지출구조조정 사업 리스트’에 올라온 다섯 품목, 밀·콩·고추·참깨·팥이다.
밀·콩 정부 수매비축은 국산밀·국산콩 육성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핵심 농정 사업이다. 하지만 부진한 육성 속도와 재고 부담으로 결국 정부가 책임을 거두려는 태세다. 올해 본예산 대비 2027년 예산안의 비축 계획은 밀이 332억→267억원(2만9000톤→2만톤), 콩이 3150억→1573억원(6만톤→3만톤)으로 줄어 있다.
콩은 이미 올해 예산 대비 반토막 수매(3만톤) 결정으로 홍역을 치렀는데, 내년에도 이 3만톤이 유지되는 것이다. 자급기반이 약해 보호육성이 필요한 밀·콩에 보호장치가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자급률이 저조한 건고추 역시 국산·수입산 재고 포화로 인해 276억원이었던 비축예산이 내년엔 68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참깨·팥 비축은 수입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역시 참깨가 1977억→650억원으로, 팥이 484억→188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는 수입량 자체를 줄이려는 게 아니라, 국영무역에서 수입권 공매(혹은 실수요자 배정)로 수입 방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 변화는 농민보다는 참기름·떡류 등을 제조하는 영세 가공업자들에게 압박을 준다. 수입권 공매는 자본을 갖춘 대형 기업들이 주도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독점으로 시장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영세업체 권익단체) 관계자는 “업체 직배공급을 조금씩 줄이던 것을 내년엔 본격화할 것 같다. 무작정 대형업체나 유통상인이 이윤 보는 구조를 만들려는 건지, 물가안정이나 영세업체 보호는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다”라며 답답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