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요 축산단체들이 주요 사업 예산 신설·확대를 17∼19일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예결위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20일 완료했다. 이어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12월2일이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7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에 대해 변동 없이 그대로 예결위로 넘겼다.
축산단체들은 정치권이 농업발전기금 통합 논란 등 정치 쟁점에 매달리는 사이, 가축전염병·이상기후에 내몰린 축산농가의 생존 예산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지관리기금·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 등을 통합하는 농업발전기금 설치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축산발전기금 건전성 회복과 현장 필수 예산 증액에는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종별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증액 요구도 나왔다. 전국한우협회는 한·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추가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산물 수급·가격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관련 자조금 예산 증액과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조성사업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상시 위험과 환율 불안정에 따른 생산비 부담 등을 거론하며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 수급관리, 차세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구축사업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공공우유급식 지원 등을, 대한산란계협회는 2027년 9월 시행 예정인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 개선 비용 부담 완화 예산 지원을 요망했다.
한국육계협회는 이상기상 선제 대응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 증액과 동물복지축산직불제 시범 도입 대상에 육계를 추가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김보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