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ToBRFV) 확진에 따라 공적 방제 대상이 된 농가에 미수확 농산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재정식은 공적 방제 후 1작기 동안 의무적으로 휴경한 후 가능한 것으로 강화됐다.
농촌진흥청은 18일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심의회를 긴급하게 열어 이같은 내용의 피해농가 지원 강화와 사후관리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적 방제로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농가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본지 11월16일자 9면 보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방제 비용은 감염 농작물 폐기·운반·소독에 드는 실비를 지원한다. 농작물 손실보상은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손실보상금 산출 방법과 지급 기준은 평가단 회의를 거쳐 마련한다.
대신 공적 방제 농가엔 토경·수경 재배 모두 감염 식물체와 배지를 처리하고, 시설하우스·토양을 소독한 뒤 1작기 동안 의무적으로 휴경하도록 했다. 휴경이 끝난 후 잔존 검사를 시행해 바이러스가 미검출되면 재정식할 수 있다.
정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