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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까지 통과한 농협법, 본회의 논의는 다음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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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상임위 통과 후 단 일주일만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마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안이 당초 예상과 달리 19일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직선제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지 딱 일주일만인 지난 1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국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으로 반발했지만 강행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19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돼 또 다시 민주당 주도의 강행 통과가 예상됐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농협법 개정안 강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올해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에 대한 동의안 △내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지난해 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지난해 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결 이후 국힘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 진행하면서 농협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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