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최영진 기자]
처분 유예·최대 20년 임대 허용
임차농 피해 구제장치 없어
개인 간 임대차 허용 확대에
경자유전 훼손·농지법 영향 우려
농촌 현장의 관행적인 농지 이용을 적법화하기 위한 ‘특정 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특별조치법)에서 실경작자 보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지 소유자에게는 처분 유예와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정작 농지를 경작해 온 임차농의 보호장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인 간 임대차를 허용하는 특례가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고 향후 농지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정은 지난 10월 30일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데 이어 11일 지역별(충북) 설명회와 12일 국회 입법공청회를 열고 연내 제정 수순에 들어갔다. 법안의 핵심은 기준일(2026년 10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미허가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3년간 유예하고, 농지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례 적용 기간은 내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 3년이며, 투기성 농지 취득과 중대한 농지 훼손 행위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경작자 보호장치는 미흡, 보완 방안 촉구=임차농 등 기존 실경작자 보호 문제가 특별조치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법안의 임대차 특례(제6조)는 개인 간 농지 임대차를 ‘서면 계약서 작성·농지대장 등재’ 조건으로 사유 제한 없이 허용한다. 고령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인 간 임대차를 인정하는 현행 농지법보다 대폭 완화된 내용이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10년 이내’의 상한 규정으로 정하고, 1회 갱신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허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임대차가 제한됐던 비농업인 등 농지 소유자도 특례를 활용해 최대 20년간 농지를 보유하면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농지 소유자가 적법한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거나 기존 임차농을 계약에서 배제하는 경우, 중도 계약 해지 등이 발생할 경우 임차농의 피해를 구제할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지역별 설명회에서 이용희 괴산군 농업인은 “특별조치법에서는 소유자가 자경하겠다고 하면 30~40년간 실경작한 사람이 땅을 내주고 쫓겨나는 문제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친환경농업·먹거리 단체들은 12일 입법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계약권·최소 임대기간 등 기존 실경작자의 경작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대차 계약 전환·갱신 시 기존 경작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일반농지 3년, 다년생식물 재배지 5년 등 현행 농지법에서 규정한 최소 임대차 기간은 적어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임대 기간의 하한이나 계약 갱신에 대한 임차농의 권리,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 방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경작권 보호 등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의 최종 수혜자가 농지 소유자에 머무르지 않도록 임차농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 지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인 최우용 토이스토리 대표도 공청회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가 농지를 계속 보유하면서 임대만 하는 구조가 장기화된다면, 청년농이나 실경작자가 농지를 확보할 기회는 줄어들 수 있다”며 “특례를 주더라도 그 결과가 실경작자와 청년농의 안정적인 농지 이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적 영농 위한 제도 보완 촉구
투기 우려 농지 특례서 제외해도
제대로 걸러질지 우려 목소리
처분 이행 농가와 형평성 문제도
▲임대차 특례, 경자유전과 농지법 개정에도 영향 우려=임대차 특례가 농지법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향후 농지법 개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입법공청회에서 잇따랐다.
조병옥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TF 단장은 “사인 간의 임대차 허용 특례는 개인 임대차를 제한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투기를 막을 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은행 임대위탁 대상 농지를 현행 3년 이상 소유 요건에서 특별법에서 3년 미만으로 완화한 것은 앞선 2023년 8월 농지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 취지를 굳이 어겨가며 이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짚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은 “서면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농지 임대차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접근”이라며 “3년간 유예 이후 어떻게 원칙으로 돌아올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입법적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례법이 향후 개정해야 할 농지법의 ‘모법’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성범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을) 의원도 “특별조치법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조치가 향후 농지법에 어떻게 반영될지 구체적인 방향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며 “우량 농지와 한계 농지를 구분해 관리하는 등 중장기적인 농지 보전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범위한 특례 범위, 형평성·실효성 논란도=광범위한 특례 범위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조병옥 단장은 “현재 법안 중 무단 전용 농지의 원상회복 명령 유예, 사후 전용허가, 지목변경, 전용부담금 감면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부분은 성실하게 농사지어 온 선량한 농민들을 역차별하는 내용”이라며 “비록 3년의 한시법이지만, 농지의 공공성과 보전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도 “실제 적법한 절차를 밟았고 행정기관 당국으로부터 처분을 성실하게 이행했던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며 “너무 광범위하게 예외 규정을 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례에서 제외되는 투기 우려 농지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우용 대표는 “투기 우려 농지를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문제는 그 제외 범위가 형식적으로만 작동하면 실제 투기성이 의심되는 농지가 걸러지지 않고 특례 대상에 남을 수 있다”며 “투기성 농지를 제외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기준이나 범위가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준을 세분화하고 지역별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일률적 면제보다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행정청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와 소유자의 별도 노력이 필요한 범위를 구분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만으로 투기 목적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판단 역시 해당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맡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행적 임대차 정상화 취지”=공청회에 참석한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임대차 특례 조항에 대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임대차를 서면 계약으로 전환해 제3자 대항력을 갖추게 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윤 정책관은 “농지법 개정 방안이 있지만 사회적 공론화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특조법으로 한시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역설명회에서 발표를 맡은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사유 제한 없는 개인 간 임대차 특례’와 관련해 “9월 당정 발표 때는 농지은행 위탁을 조건으로 했는데, 농지은행 업무 쏠림과 처리 여력 문제 등이 고려됐다”며 “사유를 따지면 현장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한을 없앴고, 구두 계약이 서면으로 전환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차농 등 실경작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일까지 지역별 설명회와 농업계·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24일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성진·최영진 기자 kosj@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