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물 재배농민신문

“계약과 다른 파이프로 하우스 녹슬어” 감귤농가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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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씨의 하우스감귤 시설하우스 지붕. 서까래와 가로대 등이 녹슬어 있다.

시설하우스 파이프의 부식 원인을 놓고 농가와 시공업체가 3년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농가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자유무역협정(FTA) 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기준(이하 FTA 기준)에 맞지 않는 파이프가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업체는 농약 살포와 온실 내부의 습기 등이 부식 원인일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하우스감귤을 재배하는 오모씨(46)는 2020년말 1억3000만원을 들여 4165㎡(1260평·7동) 규모의 연동 비닐하우스를 완공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공사명이 ‘감귤하우스 시설공사(FTA 기준) 골조’로 명시돼 있다.

FTA 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시설하우스에는 강풍과 폭설에 강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인 ‘SPVHS’ 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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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가 2020년 작성한 계약서에는 ‘감귤하우스 시설공사(FTA 기준) 골조’란 내용이 기입돼 있다.

그러나 오씨의 시설하우스는 완공 직후부터 부식이 나타났다. 오씨는 “처음에는 작은 파이프에서만 녹이 보였지만 서까래와 지붕 가로대 등 주요 골조로 번져 시공 2년째에는 하우스 안팎이 모두 녹슬었다”고 말했다. 오씨는 2023년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24년과 2025년 두차례 법원 감정을 신청했다.

감정 결과 서까래와 가로대에는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이, 기둥에는 배관용 탄소강관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프의 강도와 연신율이 설계 규격에 미달했다. 도금 방식 역시 서까래와 가로대는 부식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기아연도금’이었고, 지붕 측면과 지붕에 사용된 가로대, 기둥은 용융아연도금이었지만 강도기준에 미달했다.

시공업체 측은 온실 내부의 고온다습한 환경과 농약 살포 등에 따른 부식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별도로 의뢰한 전자현미경 감정에서는 파이프 자체의 부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씨는 “농약이 닿지 않는 외부 파이프에도 녹이 발생했고, 완공 이후 추가로 설치한 파이프는 멀쩡하다”며 “FTA 기준에 맞춰 지은 20년이 넘은 다른 시설하우스에는 녹이 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 감정인은 오씨의 시설하우스를 전체 철거한 뒤 재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오씨는 판례상 자재 차액과 하자보수비를 보상받는 까닭에 보상금이 너무 적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오씨는 “정부가 정한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고도 부적합한 자재가 사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공업체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상적인 시험성적서와 KS 인증서를 갖춘 제품을 공급했으며, 농약 등 외부 물질에 의한 오염이나 백관의 특성에 따른 부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현재 재감정이 진행 중인 만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서귀포=류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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