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총 22조2215억 원의 내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안은 △지출 효율화 △필요사업 예산 확충 △취약한 재정구조 해소 등에 맞춰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 추가 세수에 따른 여유재원 2조5000억 원에 대해 미래대응기금에 예탁, 온전히 농업·농촌 분야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서울 용산역 ITX3 회의실에서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홍인기 정책기획관은 “내년 예산안을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한 22조2215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특히 재정 효율화를 위해 농특세 추가 세수는 농업·농촌 분야에 온전히 투자하고 축산발전기금을 제외한 농지·농안·FTA 등 3개 기금을 통합해 농업발전기금을 설치, 농특세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3조866억 원의 누적된 기금 채무도 정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재환 기획재정담당관은 “사업 집행 수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예산을 조정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시키는 대신 이를 통해 1조7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증액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심이 컸던 농특세와 관련해 홍 정책기획관은 “필요한 사업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4개 기금의 경우 추가적인 재원 확충이 어려워 기금을 통합하되 기존의 결손 부문을 없애고 타 재원 운용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내년 농특회계 세입·세출 구조는 세입의 경우 농특세 세입 16조 원, 올해 잉여금 6조 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5조4000억 원 등 총 27조4000억 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은 농특회계 사업 지출 10조 원, 공익직불·지특회계 등 지출 7조 원, 농업발전기금 채무 상환·예상 결손금 보전 등 4조8000억 원, 축산발전기금 채무 상환·예상 결손금 보전 등 1조9000억 원, 미래대응기금 편성 사업 지출 1조2000억 원, 미래대응기금 예탁 2조500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