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탄소절감 정책 기조에 발맞추면서 농업용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재원을 발굴하고자 대규모 수상 태양광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7일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호호 수상태양광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며 수상 태양광 사업 계획에 대해 공유했다.
발표에서 농어촌공사는 2005년 소수력 발전과 2012년 수상태양광 발전을 시작하면서 쌓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28지구 3기가와트(G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상태양광 사업의 수익은 전적으로 농업에 환원된다는 게 농어촌공사가 강조하는 지점이다.
이같은 발상을 하게 된 건 농업용 수리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현실적으로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성은 농어촌공사 농어촌에너지처장은 “농업용 수리시설은 늙고 기후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존 국가의 재원만으로 시설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왔다”며 “재해대응·시설유지에 연 6500억 원은 필요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국고로부턴 1561억 원, 농어촌공사가 자체적으로 폐저수지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서 조달한 2827억 원 등 4388억 원만 편성돼 2000억 원 이상의 필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설명했다.
28개소, 3GW의 수상태양광 발전이 이뤄지면 연 2000억 원의 독립적인 재원을 확보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용 수리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은 농업인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발전 사업자도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수익 배분 3:3:3 모델로 추진하고 있다.
윤 처장은 “과거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서 국회, 농업인 등으로부터 발전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김인중 사장 취임 이후 지역주민, 사업자, 농어촌공사의 이익이 3:3:3의 균형이 되도록 하는 걸 핵심으로 하는 개편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익은 보장하면서 농업인과 지역주민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자신감이다.
수상태양광이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본질적인 목표 달성에 저해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농어촌공사 측은 문제 없다는 설명이다.
수질 오염 우려에 대해서 윤 처장은 “철저한 면적 제한과 국가 공인 자재 사용으로 수질 오염과 기능 저하는 없다”고 단언하며 “지난 15년간 수상태양광을 운영하며 분석한 결과 수질에 대한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저수지 기능 유지 역시 수면의 10% 이내로 설치하기 때문에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가뭄 시 저수위에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치됐다고 강조했다. 발전 패널이 부유식이긴 하지만 단단한 결속으로 초속 65m급의 바람이 불더라도 끄떡 없다는 설명이다. 호나경 영향 데이터도 상시 확인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충남 아산호에서 3:3:3 수익배분 모델을 처음 적용한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어 울산 간월호에도 같은 모델을 적용해 공시할 예정이다. 특히 간월호 인근 주민들은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전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국내에선 정치적인 이슈처럼 돼버린 감이 있어 그동안 농어촌공사는 수상 태양광 사업을 열심히는 하되 낮은 키(Low-key)로 하자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농업인들 중에는 왜 농어촌공사가 태양광 사업을 열심히 하는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인가 하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아 오해를 풀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사장은 “기본적으로 농어촌공사의 존재 이유는 전통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이라 할 수 있지만 현장 농업인들은 그에 대한 불만이 무척 크다”며 “1년에 대략 200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건 곧 1년에 2000억 원 어치의 불만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뜻으로 수상 태양광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모두 농업용수 현장 서비스와 관련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데 쓸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