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소득 2021년 4775만→5466만원
부채는 3659만→작년 4771만원
농가부채 경감 대책 마련 주문
최근 5년간 농가부채가 30% 넘게 늘어 소득 증가율의 2배 이상을 기록하면서 농가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 농가소득에서 본업인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 초반대에 머물러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 의원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가소득 및 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가부채는 2021년 3659만2000원에서 2025년 4771만3000원으로 30.4%(1112만1000원) 증가했다. 연도별 농가부채는 2022년 3502만2000원에서 2023년 4158만1000원, 2024년 4501만6000원, 2025년 4771만3000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농가소득은 2021년 4775만9000원에서 2025년 5466만7000원으로 14.5%(690만8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농가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2배를 웃돈 것이다. 지난해 농가부채를 용도별로 보면 영농을 위한 농업용 부채가 1871만2000원으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겸업용 부채는 1193만1000원(25%), 생활비 성격의 가계용 부채는 1125만4000원(23.6%), 기타용 부채는 581만7000원(12.2%)이었다.
농가소득에서 본업인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았다. 지난해 농가소득 가운데 이전소득이 1989만5000원(36.4%)으로 가장 많았고 농외소득 1963만9000원(35.9%), 농업소득 1170만7000원(21.4%), 비경상소득 342만7000원(6.3%) 순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농가부채 상승폭이 소득 증가율 대비 2배 이상 가파르게 높아지며 농가 경영 부담과 영농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취약한 농업소득 기반을 고려해 농가부채를 실효성 있게 경감할 수 있는 대책과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같은 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운용기간을 연장하기에 앞서 조성 부진의 원인을 제대로 평가하고 기업의 출연을 확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도입됐지만 2026년 7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3255억원으로 목표액의 32.6%에 그쳤다. 민간기업 출연액은 1532억8000만원으로 전체 조성액의 47.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시장 개방 과정에서 피해를 감내한 농어업·농어촌과 그 과정에서 성장의 기회를 얻은 산업계가 함께 상생하자는 사회적 약속이었다”며 “지난 10년간 목표액의 3분의 1 수준밖에 조성하지 못한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기간만 10년 더 늘린다면 같은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부족한 기금 700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때우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농어촌과의 상생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와 동반성장지수 가점 강화, 공공조달 연계 등 확실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