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간담회 파행…농업인단체 “농업인 기만하는 것”

[농수축산신문=김진오 기자]

지난 10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가 농축수산업계 불참에 따라 파행됐다.

이 가운데 CPTPP 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같은날 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앞에서 ‘CPTPP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전국어민회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후계농업인연합회 등 농업인단체들이 모여 결성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월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정부 가입을 공식화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정부가 설명에 그치지 않고 먼저 듣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같은 정부의 발표가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는 않았다고 하나 추진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도 간담회 장소를 수시로 바꿔 농어업인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CPTPP 가입이 이미 소멸 위기인 농축수산업과 식량주권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가 경제와 제조 대기업을 위해 더 이상 농어업인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규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CPTPP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 장소는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사, 양재 aT센터를 거쳐 정부세종청사로 변경됐다”라며 “이는 집회 신고를 48시간 전에 해야 하는 점을 노려 진행한 일방적 졸속 간담회”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간담회 참석 전부터 과도한 신원 확인과 손피켓, 머리띠 제거 등을 요구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라며 “이에 반발한 참가자들이 이탈하면서 간담회가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다음 달 초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종사자가 모두 서울에 모여 정부에 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